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월 10일 온라인 아동 보호 관련 13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B 1709는 16세 미만에게 자동재생과 이용 이력 기반 알고리즘 피드 등 중독성 기능 제공을 제한합니다. SB 1119는 아동용 동반자 챗봇의 위기 대응, 부모 통제, 안전 설정 해제 통지와 독립 아동안전 감사 및 연간 위험 평가를 요구합니다. 대상은 기능과 서비스 유형별로 다르며 SNS나 모든 AI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사업자는 서명 사실과 각 조항의 실제 적용 시점을 구분해 설계와 운영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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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아동용 챗봇 보호와 SNS 중독 기능 제한법 서명
동반자 챗봇은 부모 통제와 독립 감사를 준비해야 하며 모든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