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Watch는 미국 EPA가 2024년 발전소 탄소 배출 기준 대부분을 폐지해 기후와 주민 건강 보호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EPA의 9월 14일 발표도 폐지를 확인하며 비용 절감과 전력 공급을 근거로 들지만, 남은 온실가스 기준 철회는 별도 제안 단계다. 공식 발표의 비용 추정과 비판 단체의 건강 우려는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단순한 순편익으로 합쳐 해석하기 어렵다.
Tech
확정된 폐지와 남은 규제 철회 제안을 구분하고 환경 비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Human Rights Watch는 미국 EPA가 2024년 발전소 탄소 배출 기준 대부분을 폐지해 기후와 주민 건강 보호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EPA의 9월 14일 발표도 폐지를 확인하며 비용 절감과 전력 공급을 근거로 들지만, 남은 온실가스 기준 철회는 별도 제안 단계다. 공식 발표의 비용 추정과 비판 단체의 건강 우려는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단순한 순편익으로 합쳐 해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