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Google에 제출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보도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규모 및 기간, 지속적인 제공인지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인지 확인합니다. 제3자 제공의 적법한 근거와 민감정보 동의 절차도 조사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2차 노출 우려가 있어 긴급 삭제나 차단이 필요한 내용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이번 발표만으로 유출 규모나 위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Tech로 돌아가기
Tech
개인정보위, Google 성범죄물 삭제요청 정보 공개 조사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 경위와 적법성이 쟁점이며 피해 규모와 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